- [CCTV 설치목적] 투윅스에 등장한 CCTV와 디카, 범죄 증거로서의 효력은?
과연 범죄 현장에서 CCTV 영상의 증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최근 드라마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로 CCTV 녹화 영상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서도 이러한 CCTV 녹화 영상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죠.
-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CCTV 증거의 효력
대법원 판결 중 1999년 9월 3일에 있었던 선고에서(선고 99도2317)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토대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①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 증거 보전의 필요성 내지
③ 긴급성이 있으며,
④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드라마 투윅스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 내용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CCTV 촬영 영상물에 대한 증거범위를 알려주고 있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투윅스에서는 박재경 (김소연 분) 검사가 심증 수사를 하기 위해 오미숙 (임세미 분)을 이용했고, 오미숙은 디카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위 4가지 내용 중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투윅스의 내용 속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증거가 범죄 공모자인 문일석 (조민기 분)과 조서희 (김혜옥 분)에게 넘어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현재 장태산 (이준기 분)과 한치국 (천호진 분)이 문일석의 집에서 이 디카의 복사본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중요한 CCTV 영상 증거자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투윅스의 결말이 어떻게 이어질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범죄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나 박재경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촬영한 디카의 영상자료는 분명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왜 많은 분들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점점 더 화질이 좋은 HD CCTV 카메라나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IP CCTV 카메라를 선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이 그만큼 수사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설치한 CCTV 카메라 영상은 어느 정도의 화질이신가요?